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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뉴스] 본인의 보지로 예술작품을 만든 예술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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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통TV게시글 보기 작성: 20-07-16 19:01:06 조회: 8,837 추천: 7 / 4 댓글: 85

8,837 7 4 85 우유통TV게시글 보기 4년 전

본인의 보지로 3D아트를 제작 전시했다가 음란물혐의로

고소당한 일본의 예술가가 일부 무죄판결이 났다

일본의 만화가 로쿠데나시코는 본인의 보지를 본떠서 만든 3D 조형물을

여성용 성인용품점에 전시한 일로 경시청 보안과에 체포 된 일과

자신의 보지 3D 데이터를 크라우드 펀딩지원자등에게 베포 한 일로

음란물전시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이에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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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 보고 뭐랄까 음란물의 예술과 외설의 차이이니 뭐니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 사건의 결을 이야기하자면

게이 퍼레이드 가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거기가면 게이들이 가죽 티팬티입고 딜도 들고 설치거든요

동성애는 그냥 남자나 여자 좋아할수도 있는거지 싶어도

애들 보는 앞 에서 육봉을 육봉류로 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 시발 미친새끼들이네 싶은 놈 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가 고소를 당했다면 이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느낌의 사건입니다

에로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판결이라는 느낌보다는

시발 왜 공공장소에서 설치고 지랄했는데 무죄인거지?

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사건입니다

왠만하면 옹호하고 싶지만 옹호하기 싫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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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4년 전

그냥 av나 많이 빠세요

6
추천 5회 달성, q2님에게 5포인트 적립
볼탱탱이댓글 보기 4년 전

'외설물 진열죄'는 무죄지만 '외설 전자적 기록 등 송신배포죄'는 유죄로 일본 대법원에서 벌금 40만엔 선고되었다네요.

답글 3
- q2 4년 전
  
  두 사건이 다른사건인데 한 사건은 본인 보지의 3D 데이터를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들에게 나눠준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감옥갔다와서 외설물 진열죄로 또 다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외설물 때 같이 전시에 참여했던 한 명은 유죄판결이 났고 본인은 항소한 끝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외설물 진열을 한 것만 무죄판결이 난건데 아무래도 여론을 좀 의식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1
- 볼탱탱이댓글 보기 4년 전
  
  https://news.v.daum.net/v/20200717142524080 기사에 따르면 외설물 진열죄는 1,2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3D데이터를 전송한 것만 유죄로 선고했네요
- q2 4년 전
  
  기사에 누락 된 부분이 있는데 키타하라 미노리라고 무죄판결 났을때 같이 잡혀간 사람은 죄를 인정 후 유죄판결 받아서 30만엔 약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1심 2심때 이 부분이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가지고 논란이였고 이게 항소 안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건데 솔직히 이 걸 예술로 봐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1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런 사건을 옹호 해야 나중에 님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를 받겠지여? 내 표현의 자유만 자유고 남의 표현의 자유(특히 내 맘에 들지 않은것)은 억압해야한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답글 78 5 4
- q2 4년 전
  
  보통 공공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유라고 외치는 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보다 중요한게 질서죠 이 사건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3 3
- 파워볼댓글 보기 4년 전
  
  ㅂㅈ의 복제물을 전시한 것을 예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외 별개로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실제 무죄판결된 부분이고요.) 영화 '래리 플린트'의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 If the First Amendment will protect a scumbag like me, it will protect all of you. "
  (수정헌법 제1조가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그 법은 당신 모두를 보호할 겁니다.)
  2
- 파워볼댓글 보기 4년 전
  
  참고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의회가 입법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2 1
- q2 4년 전
  
  법적으로 공연외설이라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와 권리는 질서 아래에서 이뤄져야하는거죠 그렇기에 이 사건을 옹호하고 싶지 않은거고요
  1
- 파워볼댓글 보기 4년 전
  
  귀스타프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오르세 미술관에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그림 앞에서 ㅂㅈ를 드러내놓고 쩍벌한 자세로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보인 행위 예술가도 있었죠.
  
  본문의 사건과 비교하여 작가의 예술적 인식이나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에 충분히 비판을 가할 수는 있으나 이 비판은 사회적/토론적인 것이어야 하지 법적인 처벌을 들이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q2 4년 전
  
  비판은 이 사건이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거고 처벌은 이 사건이 법적인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놓고 이야기해야합니다 신중해야하는게 아니라 사회 토론적인 걸 떠나서 규정을 어겼으면 규정대로 처벌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자유와 권리를 논하기전에 의무가 우선입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님의 입장'에서 방종인거죠...... 사람을 죽인거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거도 아니고 그냥 3D 플라스틱 보지를 전시한거 뿐입니다. 님이 저걸 방종이라고 생각하던 자유라고 생각하던 어느쪽이던 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혼내주자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자유와 권리가 우선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었을때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해주는거구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도덕적인 불편함'과 '법적인 처벌'은 같은 궤도상에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토론하고 싶으시면 두개의 다른 토론 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씀하셔야합니다. '공공 장소에 3D 플라스틱 보지를 설치하는게 옳지 않은가?' 이 주제에 대한 제 대답은 'Yes'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3D 플라스틱 보지를 전시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해야하는가?' 에 대한 제 대답은 No입니다.
- q2 4년 전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외설물을 설치하는건 금지되어있고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를 어긴걸 법으로 논하지않는다면 법의 존재 의미가 없는거죠 개인이 자유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보다 의무가 우선입니다 의무를 행하였을때 보장받아야하는게 권리고요
- q2 4년 전
  
  도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겁니다 공공장소에 이익을 바라고 설치한것까지 이해해줘야할정도로 자유의 범위가 방대한지 모르겠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법이라는거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기대치가 무너졌을때 사용하는겁니다. 법이 '도덕의 기준' 이 아니고 도덕이 '법의 기준'인거죠. 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특히 형법이라는건 대체적으로 '어떤걸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국민의 자유를 억제하는거죠. 그러나 어떠한 자유는 억제가 되어야하죠. 살인, 절도, 사기 같은 자유 말이죠. 법이 최고고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도덕적 책임이 우선인거고 그게 무너지면 최후에 법을 사용하는거죠. 그럼 이 사건에서 위에도 적었다시피 저 사람이 법적인 처벌까지 해야할정도로 도덕적 책임감을 어겼냐는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리고 결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그렇게 판단한게 아니고 사법부도 똑같은 판단을 했네요. 네 이게 바로 법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겁니다.
- q2 4년 전
  
  저는 이 사건에 충분히 도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게 이 사건전에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이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무시했으며 예술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전시했으며 말씀하신대로 도덕적인 불편함으로 봤을때도 공공장소에 외설물을 설치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은 충분히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 q2 4년 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체계이고 이를 지켜나가는것이 사회적인 약속일텐데 이 예술가는 그 걸 무시했습니다 사법부가 완벽하다고 하면 제가 이 사건에 동의 할 수 없다고도 안 했겠죠 충분히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겁니다. 님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인 처벌을 같은 카테고리로 넣고 있죠.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는겁니다. 공공장소에 3D플라스틱 보지를 전시하는게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지만 '법적인 처벌'까지 가야할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인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여. 도덕적 기준과 법적인 처벌 사이엔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다고 바로 법적인 조치로 가는게 아니에여.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이 글을 잘 보시면 님은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게 님 논점입니다. '도덕적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법부 판단도 그렇고 여기 다른유저분들도 그렇고, 님 '도덕적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3D플라스틱 보지 전시를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에 대한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위에도 적었지만 이건 살인, 사기, 절도 같은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3D플라스틱보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게 어떤 사회적 피해를 입히나여? 그냥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기분' 나빠지는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나? 에 대한 제 대답은 No입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또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건 사법부가 무죄를 주었다고 해서 3D플라스틱보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걸 '허용' 한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런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니깐 안하는게 좋죠. 무죄 = 비도덕적 행위 허용 이게 아닙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법적인 처벌은 이 사람의 행위가 사회를 파괴하고 신뢰 관계를 무너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형법은 그렇죠.
  3D플라스틱 보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건 부도덕적이고 불쾌하지만 사회를 파괴시킬것 같진 않네여
- q2 4년 전
  
  지금 제 이야기를 도덕적 기대치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 된 사안이고 이미 동종의 이력으로 경찰에게 권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였으면 당연히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도덕적 기대치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법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이게 자유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겁니다
- q2 4년 전
  
  오히려 공공장소에 전시해서 불쾌감만 있을뿐이지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라고 하는게 도덕적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시만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경찰권고 동종의 사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공공질서훼손 그 앞에도 이미 사건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거고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이 복잡한 21세기에 '당연'한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만 봐도 님과 제 생각은 다르죠. 님이 이 세계의 평균적 도덕적 기대치를 님 자신을 기준으로 맞추시는건 님 자유지만 이 세상엔 70억명은 인간들이 있고 그 인간들은 개개인의 정의를 가지고 있죠. '당연한 상식'이야 말로 허상입니다. 그리고 님이 법적인 억제가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낮은 범죄율과 쾌적한 방역 환경으로 잘 지내시는건 수 많은 사람이 그 억제에서 자유와 권리를 쟁탈한 결과입니다.
- q2 4년 전
  
  저는 지금 당연한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자유를 논해야하는거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바꿔야하는거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유를 주장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외설물을 진열하여 질서를 헤치는게 옳지않으며 경찰의 권고를 어기는게 옳지 않고 사적이익추구에 의한 공공의 질서 훼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q2 4년 전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예술가의 예술작품 진열이고 그에 따른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외설과 예술의 논쟁이 되어야할거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에 관한 이야기일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공질서 훼손과 사적이익추구 권고 불이행은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런 걸 다 어겨가면서까지 자유를 논하면 안된다고 하는거고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건 이러한 토론끝에 이뤄지는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식이 모여서 법이 되는겁니다. 법을 일단 바꾸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인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 사법부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법이 인식을 못 따라가니깐여. 법이 있으니깐 아무튼 거칠고 단호하게 집행하자 만약 악법이라면 차후에 고치자. 이게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인간이 있는게 아니라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님이 저 여성분을 불편해하던 나쁘게 생각하던 그것은 다 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분이 나아지고자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못따라가는 공공 외설법을 단호하게 적용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긴 힘드네여.
- q2 4년 전
  
  사회적인합의와 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야하는거지 이미 있는 걸 무작정 어겨가면서 본인의 사적이익추구를 해 놓고 이게 문제가 없다 자유와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는건 옳지 않다는겁니다 도덕적가치관으로 봤을때도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옳지 않다라는거고요
- q2 4년 전
  
  지금 제가 자꾸 이 사람을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로 평가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가치로 평가하는게 아니라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그래서 이게 님의 논점입니다. '법은 모든것에 우선시 된다.' 그렇게 믿고 살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도 상관없읍니다만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님의 인식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미 온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구요. 앞으로도 여러가지로 화가 씩씩 나실일이 많으시겠네요.... 하지만 그 모든건 님의 선택입니다. 님의 인생 님의 선택 님의 책임이죠.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님만의 도덕적 가치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님 신념의 확고함을 확인 받고 싶겠지만 세상의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만의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님과 다르죠. 그런데 저는 님과 다르게 그 도덕적가치에 대해 타인의 동의나 재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부인권을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여
- q2 4년 전
  
  법이 모든것에 우선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어겨가면서까지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해 놓고 개인의 자유침해라고 하는게 과연 옳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권고와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사적추구할거면 법없이 도덕으로만 살면 되지 뭐하러 법을 지킵니까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우리 모두 법을 지키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도덕적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깐요. 법은 뭔가 하려고 지키는게 아니고 법은 안 지키는게 이상한겁니다. 그리고 3D플라스틱보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건 비도덕적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무죄라는 판단을 한거구요.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한거죠.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제가 왜 님 논점을 굳이 새로운 문장으로 재정립해드리냐면 님이 지금 쓴 문장들이 명확하게 법이 모든것에 우선시 되고 내 도덕적 기준이 평균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이다라는 주장들인데 그렇게 위에 적어두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건 아닙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글도 쓰시고 리플들도 다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갑자기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 당혹스럽네여
- q2 4년 전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공공장소에 예술가가 외설에 가까운 예술품을 진열한걸 가지고 논하는거라고 하면 이건 기소거리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종의 사건으로 경찰이 미리 하지말라고 권고를 했고 예술적인 목적 혹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진열이라는 상황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거고요 자꾸 제 주장을 왜곡하시는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정도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q2 4년 전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이 예술가가 단순히 예술적인 목적으로 외설적인 예술품을 진열했는가라고 하면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그랬으며 사회적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유라고 외치는 걸 방종이라고 하기에 이 걸 개인의 자유라고 덮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여전히 마찬가집니다. 공공장소에 3D플라스틱보지를 전시하고 펀딩 후원을 요구한것이 사회 근간을 무너트리고 인간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나여? 님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평소부터 엄청나게 넒게 잡으시고 법을 지키는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여....... 저건 그냥 '기분'이 불쾌한 일입니다. 저런걸 보면 가서 '하지 마세요 좀' 이라고 말할수는 있는데 '형사처벌합시다'는 아니죠. 사법부도 그걸 아니깐 무죄를 준거구요. 사법부가 아둔한 멍청이라서 무죄를 준게 아닙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중에 정작 본인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을때 읍소 안하는걸 본적이 없네여........
- q2 4년 전
  
  법을 지키는게 특별한게 아니라 당연한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겁니다 본인도 법을 안 지키는게 이상한거다라고 하였듯이 저 역시 법을 안 지키는게 이상한거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사건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앞에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건 자유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거고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올바르게 나라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구요. 공공장소에 3D플라스틱보지를 전시하고 펀딩 후원을 요구하는건 지양해야된 비도덕적인 일이긴 하지만 형사처벌받아야할 일은 아니다. 이게 사법부의 판결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죠.
- q2 4년 전
  
  님의 이야기는 잘 알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헤치면서까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게 과연 자유인지는 모르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다시 말하지만 그냥 앞의 일련의 사건없이 그냥 예술가가 전시했으면 별 말 안했을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나라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보고요
- q2 4년 전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3D 데이터를 배포한게 왜 유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나홀도 판매하는 마당에 3D 데이터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게 제 생각에는 님의 의견처럼 개인의 자유에 더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런데 이미 전 세계의 인식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적었듯이 님은 앞으로 화가 많이 나실겁니다. 다 님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걸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그냥 계속 화가 나시던지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3D플라스틱보지 전시랑 온라인으로 3D보지설계도 배포는 좀 다른 문제죠..... 성인인증은 당연히 없었을거 같구요..... 그럼 처벌 받아아죠
- q2 4년 전
  
  저는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고 권리보다 의무가 앞선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화를 낼까 합니다 님의 이야기는 알겠지만 받아들일수는 없을거같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화이팅입니다. 혹시 앞으로 법의 엄격한 잣대가 본인에게 닥쳤을때 절대로 읍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q2 4년 전
  
  파이어캠프 크라우드 펀딩은 미성년자가 지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인이였고 3D 데이터였기에 실물도 아니였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아동도 아니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성인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사안이였는데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하면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q2 4년 전
  
  그런겁니다 피해 받은 사람이 없고 사회적 지탄범위가 아니면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엄격한 잣대가 들이닥쳤을때 저는 읍소할겁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걸 고치기 위해 노력할거고요 하지만 이미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적 이익추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 힐 생각은 없습니다 저 예술가처럼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러면 그 부분도 항소할것 같네여.....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런건 좀 내로남불같네여..... 타인에겐 엄격한 잣대를 나에겐 자비로운 법 집행을
- q2 4년 전
  
  3D 데이터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났습니다 공공전시가 무죄고요
- q2 4년 전
  
  내로남불은 오히려 반대같습니다 저 예술가는 사회적합의사항을 안 지켜가면서 나는 자유라고 사적이익추구를 하는건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내로남불이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하기에 지키도록 노력할거고 읍소할거고 내 판결이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아니요 첫 리플에도 적었지만 저런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님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죠. 그게 '평등' 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처벌 받아야만하고 나한테 엄격한 잣대가 왔을때 나는 강력하게 항변하고 법에 저항하겠다. 그건 내로남불이죠........
- q2 4년 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는 것과 읍소하는건 다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인 합의 아래 있어야하는거고 사회적인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거고 이를 어겼다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하는거고 이에 읍소 할 권리는 침해당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판결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거지 읍소한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저는 누구에게나 법은 엄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 q2 4년 전
  
  저는 앞으로도 그렇기에 계속 화낼까 합니다 자유 이전에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사건의 판결을 여전히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글쌔여..... 법은 이미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이 '그냥' 지키죠.... 법은 특별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준법적인걸 본적은 없네여.......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리고 글에 게이 퍼레이드 똥꼬쇼를 언급하셨던데 그런거도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건 아니시져?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일단 법이 자유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깐 자유가 억압될 상황에 님 자유가 제일 첫번째로 억압되여야 할거 같네여..... 저는 자유가 법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니깐여
- q2 4년 전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건 또 이 사건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 q2 4년 전
  
  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저는 님같은 분들이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기존분들이 쟁취한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왜 자유가 법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네여.........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이미 자유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점차이가 아니구요. 수많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긴 시간 피를 흘렸습니다. 저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 이 순간이 왔고 님이 존재하고 제가 존재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말이죠. 그런데 왜 법치주의적 주장을 가장한 파시즘을 주장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여
- q2 4년 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 사회적합의와 보장과 법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그 아래서 지켜지는거죠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와 보장 그리고 법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과 사기가 사회적 합의하에 금지되어있다고 하면 다른 사회적인 합의도 지켜져야한다는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걸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법 아래에서만 자유가 유지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순간 자유롭게 하는게 내로남불입니다. 억압되어야만 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방종도 없구요. 사회 유지를 위해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법의 존재가치만 있을뿐입니다. 이미 님은 자유롭습니다. 누군가는 님이 방종스럽다고도 말할수 있구요. 님이 저 사람에게 보낸 시선은 누군가가 님에게 보내고 평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님과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살수 있는건 저와 같이 자유의 가치가 무엇보다 제일 위에 존재하는걸 알았던 수많은 기존 사람들이 쟁취를 해주었기때문입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이미 내로남불입니다. 자유의 범위가 법 아래에 제한되어야한다고 믿고 인생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사시는 순간 말입니다.
- q2 4년 전
  
  자꾸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자유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지키지 않고 본인은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게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이건 파시즘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의무를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인이나 사기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되는거겠죠 개인 자유니까요 지켜야 할건 지켜져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제 리플을 읽어보신지 의문이네여.... 강력범죄와 3D플라스틱보지를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펀딩 후원 요구한거랑 동일선상에 올린 그 예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여? 님이 그 2개를 동일선상 범죄에 올리시는건 님 자유입니다만 그건 사회적 법인식과 이미 동떨어져있네여..... 님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던 안하시던 이미 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화가 씩씩 나실겁니다. 사법부와 이 사회에 대해서 말이죠. 마음속으론 급진적인 법 교체와 엄격한 법 적용을 바라면서도 자기에게 그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님만 여기에 존재하는거죠. 그건 '불평등' '내로남불'입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그냥 저는 님이 더이상 '불평등'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요. 수고하세요.
- q2 4년 전
  
  이야기가 길어졌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지켜져야 하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합의 아래에 있어야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합의가 우선이라는겁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넹 수고하세영
- q2 4년 전
  
  이건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인거고 이 부분이 흔들린다고 하면 공정치 못 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 예술가가 단순히 외설죄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앞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경찰 권고까지 어겼기에 저는 이 사건의 판결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한거고요
- q2 4년 전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사회적인 규탄이나 큰 범법행위없이 일어난 3D 데이터 배포쪽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이야기 한 것 처럼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없고 앞선 사건도 없었기에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이 보장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q2 4년 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건 알겠지만 저는 제 표현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때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쳤다라고 생각하기에 본문에 이 사건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고 한거고요
- q2 4년 전
  
  저는 자유보다는 법이 앞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무게는 따로 없고 공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불편하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점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님은 님 신념과 님 생각대로 님 인생을 사는것이고 저도 제 신념과 믿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거니깐여.....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 q2 4년 전
  
  저도 제 생각이 맞고 님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려던건 아닌데 본문에 사족을 단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한 것 이라 이야기하다보니까 말이 조금 거칠어진거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유에 더 가치를 두시듯 저는 조금 더 합의와 의무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익명의밀고자댓글 보기 4년 전
  
  네 수고하십시요. 좋은 대화였습니다.
- q2 4년 전
  
  네 저도 좋은 대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