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같은면 순천 여고생 살인범 박대성 가게에 다 부수고 휘발유 뿌려서 라이터로 불지르고 그렇텐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양반들 이네!

한강 보낸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자살 충동 느낄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자살하게 된다는건가요? 님이 말하는 “수만명“이 자살한 경제범죄가 정확히 뭔가요? 구체적 사건을 집어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논하면서 흉악범죄와 불법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제인, 기업가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추상적인 선동으로 강간살인강도 이런 흉악범들의 범죄를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애초에 무엇이 경제범죄인가는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개념정의가 달라지고 피해도 분산되거나 간접적이면서 금전으로 복구가능합니다 살인강간강도는 대부분 인류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범죄시할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불가역적으로 직접 손수 파괴하는 미친짓거리입니다

어떤 경제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찝는게 왜 중요하냐면 예컨대 1인 주식회사에서 100% 지분의 1인 주주가 회사자금 유용하는 건 한국에서 배임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소유 회사이므로 자기재산 처분으로 봐서 무죄로 봅니다. 또 돈 빌리고 떼먹는건 한국에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했다고 봐서 사기에 해당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채무불이행은 개인의 채권채무 계약에 당연히 도사리는 위험성이라고 봐서 무죄라 보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게 유도하죠. 한국이 지나치게 넓게 경제범죄를 인정하고 유죄 때리기 때문에(개돼지들이 빼애액 하며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경제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엄격히 따져봐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놈들은 잡아서 고문해야죠. 그러나 공정한 재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