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명 언급 금지라는 규정? 어디에 있나요?

사이트 링크도 대한민국 법령에서 불법인 사이트(포르노 판매 사이트, 스트리밍 영상 사이트, 불법 광고 게재 사이트, 무수정 나체 사진 게재, 성인인증절차 없는 성인 사이트)의 링크는 임의삭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 답변

안녕하세요

다른 사이트 링크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법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포르노허브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 링크를 반복 게시하는 경우는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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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게시판 주의사항과 1:1 질문으로 사이트명 언급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https://www.1234.com/  이런식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물 작성시 1234 <--- 링크삽입 이렇게 하는것을 금지하는거 같은데

혹시 다른 공지사항이나 규정 게시물이 존재합니까?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추가내용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04682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의 개념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