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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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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레벨djfjfofog게시글 보기 작성: 24-10-18 22:18:54 조회: 2,140 댓글: 11

2,140 7 11 회원레벨djfjfofog게시글 보기 6일 전

감청법 통과되면 야동 못보는거에요?

소장,시청 둘 다 처벌인가?

  • 그렇게 하려면 전국민을 사찰해야 되는 건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당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ㅋㅋ
  • 법을 잘 아는건 아닌데 대충 보니까 기존에 문제되는 딥페이크, 아청법을 쉽게 수사하려고 개정된 법 같던데요
    일본에서 정식 출시된 품번 달고 나온 AV를 보기만 해서는 문제 되지 않을겁니다

    AV 못 본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ㅋㅋ
    만약 진짜 문제된다면? 농담 아니라 진짜 이 나라 떠야 됩니다
  • 추천 5회 달성, djfjfofog님에게 5포인트 적립
  • 감청법은 제가 알기로, 야동 배포나 명예 훼손 같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장 없이 그 사람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감청할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사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원래 죄가 아니었던 야동 소지 및 시청을 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야동은 배포가 죄죠.
    답글 1 2
  • 일반 야동도 포함이면 이제 상상딸 쳐야죠
    답글 1
  • 그거야 법 적용하는 사람 맘이겠죠. 지금 보면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네요.
  • 일반적으로 보는 AV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딥페이크나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들이 문제죠
  • 그걸로 잡혀가면 이제 이나라 뜰때가 된겁니다. 걱정 ㄴ
    답글 1 9
    • 그런가요?
      어디서 통과되면 시청,소지 다 처벌이라고 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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